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56666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11.15.(190),2171]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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